비공개 사이트 저작권 침해물 공익신고제 시범운영 안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해 비공개 사이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물 공익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시범 운영합니다.

□ 목적

ㅇ 비공개 사이트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 신고 참여 확산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억제 및 상습적인 업로더를 대상으로 필요 시 저작권 침해 수사의뢰 검토

□ 개요

ㅇ 신고주체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 이용자(만 19세 이상)면 누구나 신고 가능

* 보호원에 재직 중인 직원(재택모니터링근로자 포함)은 공익신고제 운영대상에서 제외

ㅇ 신고대상 : 카페, 블로그, 밴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국내 비공개 사이트*를 말하며, 단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트들은 제외함

* 비공개 형태의 카페 및 블로그, 게시판형 SNS(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기타 게시판형 비공개 사이트를 말하며, 카카오톡, 라인 등 실시간 채팅형 SNS는 제외함

- 신고대상 저작물은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주요 콘텐츠 7대장르(음악, 영화, 방송, 만화(웹툰), 게임, 출판, SW)에 한함

ㅇ 신고혜택 : 공익신고제 운영기간 내 신고 참여자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참여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신고우수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소정의 활동 지원비(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ㅇ 운영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10월 31일(일), 총 3개월 간

ㅇ 공익신고제 운영절차

① 시행공고 (www.kcopa.or.kr)	→	② 신고 접수 (신고도구화면 활용)	→	③ 신고내용 검토 및 접수(운영기간 중)	→	④ 우수신고자 선정 평가위 개최(11월)	→
⑤ 우수신고자 대상 통보(보호원)	→	⑥ 우수신고자 활동 지원비지급(11월)

□ 신고방법

ㅇ 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상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신고도구*를 통한 증거자료 제출 및 불법복제물 신고

* 신고도구: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 상단 메뉴 “불법복제물 신고” > “불법복제물 신고도구(상세신고)” 클릭 > www.copy112.or.kr/monitor 로그인 접속 화면

** 신고도구를 활용한 불법복제물 상세신고 방법은 “불법복제물 신고도구(상세신고)” 화면(www.copy112.or.kr/bootlegging/participate/)에서 제공하는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매뉴얼” 참조

*** 증거자료 미제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해당 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에서 제외(시정권고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목록화면, 다운로드 되는 전송화면, 실행화면 등 3가지 증거캡쳐 자료가 있어야 함)

□ 우수신고자 선정기준

ㅇ 공익신고제 운영기간 동안 신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외부 평가위원 심사(11월)를 통한 우수신고자 선정

* 불법복제물 신고 시 “불법복제물 신고도구(www.copy112.or.kr/monitor)” 화면 내 신고자 유형에서 “공익신고제 참여” 클릭을 통해 공익신고제에 참여한 대상을 우수신고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으로 한정함

지원구분	인원	대 상	지원금액	선정방법	선정시기
최우수상	3명	선정평가점수 상위 3명	10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점수제 운영 평가	‘20.11.
우수상	18명	최우수상을 제외한 선정평가점수 상위 18명	5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장려상	30명	최우수상, 우수상을 제외한 선정평가점수 상위 30명	30만원상당 온누리 상품권

※ 유의사항

- 보호원에서 제시하는 신고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신고건은 접수 반려처리하며 접수건수에서 제외함 (※ 별첨 2020 공익신고제 신고 매뉴얼(배포용) 참조)

- 카페, 밴드 등 국내 비공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보호원에서 제시하는 신고요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신고접수된 건에 한하여 점수(심의안건 접수 건당 1점)를 부여하며 운영기간 이후 최종 점수합산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우수신고자 선정 예정

- 보호원에서 우수신고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액에 따라 별도의 제세공과금(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원으로 개인부담금 납부 후 지원활동비 지급 가능

- 지원활동비 지급기간은 2020년 11월 말까지 지급완료

□ 기타 문의

ㅇ 공익신고제 관련 기타 문의는 이메일 접수(singo@kcopa.or.kr)

※ 공익신고제 일정 및 내용은 보호원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